“퇴행 퇴보, 신상진 시정 멈춰야 한다“

▲ 민선 8기 시정평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 성남피플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성남시의회에서 ‘사회대개혁 지방자치혁신 성남시민행동’ 주최로 ‘민선 8기 성남시정 평가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심우기 성남대개혁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시기는 퇴행과 퇴보의 점철이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정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오늘 평가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서는 성남시정 분야별 평가는 언론, 교육, 시민건강, 노동, 자치행정, 주민자치, 환경 등 7개 분야로 발제가 진행되었고 윤창근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총괄 평가가 이뤄졌다.

먼저 지역 언론에 대한 평가로 유일환 분당신문 기자는 아직도 광고비로 언론사를 통제하고 있는 성남시 언론정책을 비판하고 또한 이에 의존하고 있는 언론사의 비판 견제 기능개선을 지적했다. 나아가 시청 3층에 있는 4개의 기자실을 폐쇄하고 통합브리룸을 만들어 기자실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분야는 도승숙 전국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한마디로 교육도시 성남이 지워졌다고 지적했다.성남시 8기 교육정책은 사람에서 건물이나 시설 중심으로 이동했다며 학교,학생들은 불안하고,복지와 안전망이 악화된 결과, 전국 청소년 자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분당과학고 추진은 200여명의 학생을 위해 전체 학생들이 희생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급식비 34억인데 현수막으로 걸린 친환경 과일급식 자랑도 사실은 고기, 쌀 등 친환경이 되지 않는 부식이 많은데 과일만 부각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시민건강 분야에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정인열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아 독감 접종만이 유일하게 이행한 공약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6기부터 추진했지만 8기에 이르러서도 비용만 지원하고 조리원 건립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이 개선되지 못함으로 인해 구도심 시민들의 의료 소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인데도 통합돌봄이 방치되고 의료가 보편복지임에도 신상진 시장시기 방치 수준이라고 비평했다.

노동분야는 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 이상림 의장이 발제에 나서 무엇보다 현재 한 개뿐인 노동복지관이 문제라며 노동자들이 퇴근 후나 휴일에 활용할 수 있는 제2 노동복지관 건립을 촉구했다. 나아가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정상적인 노정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노동운동가 출신 신상진 시장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자치행정 분야는 백승우 성남대개혁시민행동 상임대표가 발제에 나서 신상진 시장 취임이후 출범한 ‘시정혁신추진단’이 기존 이재명, 은수미 시장 시절의 민주당 정책을 지우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34억 6천4백만원을 들여 설립한 시정연구원은 민생이나 성남시 비전은 거의 없으며 분당 중심의 개발 정책에만 몰두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정홍보 현수막의 난립은 신 시장의 지방선거 홍보용이 아닌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 8기 시정평가 토론회  © 성남피플

주민자치분야 발제에 나선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성남시는 50개 동에서 6개 동에서만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 전체 309개 에서도 꼴찌라며 특히 6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으로 전락함에 따라 주민의 시정 참여가 봉쇄되고 행정이 주민 동력을 저하시키는 역할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마을과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주권, 주민자치 실현 및 읍면동 대표적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시민사회단체)의 지역사회 역할 증대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환경분야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선 5기를 ‘환경정책 허울뿐인 ESG 특별시’라고 규정하고 난개발 조장하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와 율동르네상스, 탄천르네상스, 탄천카약체험, 준설사업 등을 비판했다.

향후 실질적인 ESG 특별시로서 기후위기시대에 지속가능한 탄천관리, 성남시민 1인당 공원면적 확대와 승용차 분담율을 낯추는 공공교통강화, 일회용풍 규제강화를 해서 다회용품 사용확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총괄 평가에 나선 윤창근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앞서 발제에 나온 주장에 동의하며 몇 가지 더 짚어야 할 평가 주제로 ‘충성파’만 키워지는 성남시 인사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졸속행정 사례로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논란, e 스포츠 경기장 중단, 과거 실패한 길거리 쓰레기통 사업을 지적했다. 나아가 소통라이브와 길거리 행정 불법 현수막을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로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은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성남시정은 멈춰야 한다” 며 퇴행과 퇴보의 성남시정 전환을 촉구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이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먼저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는 성남시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9 독일연수때 찾아간 ‘직접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예산 편성권과 예산 결정권에 대한 주민자치 강화 정책에 공감했는데 현재 시민예산 관련 ‘프로젝트 공모’를 넘어서는 예산 참여 사례가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인수 선임연구원은 행안부 조례 지치권의 문제는 읍면 자치권 시범실시 및 확대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해결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1400개 정도읍면이 있는데 읍면동 장에 선출에 대한 주민 선택을 실시하고 이와 연동한 예산편성을 통해 점차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수기 관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김병조 씨는 자신이 맡은 구역이 재개발로 인해 이사감으로 해서 먹고살기도 힘들다고 말하면서 생업문제 이전에 세입자들은 입을 모아 “자신들은 성남에서 살고 싶은데....” 떠나가는 성남이 아니라 가옥주나 투기 세력만을 위한 재테크로서 재개발 정책이 재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인출 풍류사랑방일과놀이 대표는 오늘 토론회에 문화예술 분야가 빠져있다며 성남시 시민문화예술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성남 예술인들이 동호회 및 사링방 클럽이 많은데 지금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다”며 성남시에는 “민원 때문에 일요일날 야외공연장을 쓸 수 없다”고 공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식과 문화를 접해야 하는 데 민원 타령을 하고 있다며 시 행정의 편의성을 질타했다. 또한 본 시가지에 공연할 데가 없다며 성남시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예술인의 복지 중 ‘기회소득’을 경기 31개 군이 실시하고 있는데 성남시,용인시, 일산시 만 안하고 있다며 예술인을 천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문화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예술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사회대개혁 지방자치혁신 성남시민행동은 오늘 민선 8기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된 바, 내년에는 민선 9기의 대안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성남시 8기 시정평가 토론회에 심우기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