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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복지시민연대 페이스북 화면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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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시민연대 성명서>
우리는 최근 경기도가 내년 복지사업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64건(약 240억원), 감액된 사업이 150건(약 2,200 억원)으로 총 214건, 약 2,440 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한 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긴급복지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가 삭감 사유로 세수 부족·재원 압박을 내세우고 있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칼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여야 도의원들조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한편으로는 별도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협치예산 4,000억원이 합의했다는 언론보도는 “자기들만의 협치예산을 만들어 나눠 먹기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재정이 문제라면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지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예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했음에도, 실제는 이러한 조치가 취약계층에게 가장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먼저 복지는 단순한 선택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자 기본권 보장이다. 빈곤,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복지사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사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할 경우 사업 중단·지원 축소 등으로 현장 혼란과 피해가 곧바로 발생한다. 예컨대 고용과 연관된 문제는 사회복지종사자와 참여자들에게 치명적 위협이다. 또한 세수감소와 재원압박을 이유로 들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투명한 협의절차가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경기도가 재정 부족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과 복지경시의 태도라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예산 삭감을 단호히 거부하며 경기도 및 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즉각적으로 이번 복지예산 삭감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상복원하라!
하나. 복지재정 삭감과 관련된 재정·세입 구조, 매칭 지원비 증가 등의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예산 등 대규모 재량예산의 편성 및 관리 과정을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라!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 사회복지기관, 시·군 복지행정 주체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방식은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기도가 지금의 재정위기를 단순한 ‘예산 조정’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지키는 중대한 책임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도민의 삶과 존엄이 담긴 복지예산을 정치와 행정의 ‘편의’ 및 ‘정략’ 아래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이번 사태를 결코 일회성 논란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도내 모든 사회복지현장과 함께 복지예산의 공공성·투명성·책임성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감시와 시민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