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림 부의장 (의장 직무대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4개월간 의장 공백 방치… 지방의회 정상 기능 훼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11월 27일,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을 직무유기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7월 이덕수 전 의장의 사임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의장 보궐선거를 부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지방자치법과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 궐위 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광림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반복적인 요구와 세 차례에 걸친 공식 요청(10월 13일·20일·24일)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장 선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동안, 부의장인 안광림 의원이 사실상 의장 권한을 장기간 행사해 온 점도 문제”라며, “이는 특정 개인 또는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 행동으로,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안광림 부의장 (의장 직무대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성남피플

이준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해야 할 의장이 공석인 상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의회의 기능 마비이자 시민권 침해”라며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성남시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향후 의장 보궐선거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