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학부모 모임, “신상진 시장은 특권교육 분당 과학고 설립 즉시 폐기해야..“

▲ 11월 28일 오전, 성남 학부모 모임이 성남시청에서 신상진 시장은 특권교육 분당 과학고 설립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피플

-과학고는 이름만 다른 의대입시반, 소수 특권학교 당장 폐기해야....
-과학고 700억~1,500억 원 추정되는 막대한 비용은 모두 성남 시민의 부담
-진보당 장지화, ”학생선발 지역할당제 30% 주장, 김병욱 전 국회의원 교육철학 실망스럽다“

11월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교육 공공성 강화 및 ‘특권 교육’ 과학고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학부모연대(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과학고 설립 폐기와 성남시의 공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는 성남시의 과학고 추진 배경에는 성남 분당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Ai등 과학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현실은 영재고, 과학고가 의대 진학의 사다리라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영재교육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는 과학고에 진학하려는 1순위 이유로 '의대 진학'을 꼽았는데, 이는 과학고가 ‘의대 입시반’의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관인것은 분당 과학고 설립을 기정 사실화하고 현실성도 없는 지역할당제 주장아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신상진 시장뿐만 아니라, 30% 지역 할당제를 주장한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이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에 찬성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분당 과학고가 교육부의 최종 승인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교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고 ‘교육도시 성남’이라는 모토가 민선 8기 신장진 시장 시절 들어 없어진 문구가 된 것은 매우 부끄럽다며 신상진 시장은 ‘교육도시 성남’ 폐기, 소수 특권교육 강행에 대해 응당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 나선 도승숙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성남시는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성남의 교육환경은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뒤쳐진 이유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권 교육인 과학고 설립 정책이라며 ”이번 경기형 과학고 설립은 승인은 했으나 예산은 단 한 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700억~1,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비용은 모두 성남 시민의 부담입니다. 성남시의회 역시 재정 부담 때문에 예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 개교를 말하지만, 실제 준비는 ‘승인’이라는 문구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성남입니까?” “누가 성남의 아이들을 포기하라고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과학고 설립은 이런 현실을 더욱 왜곡시키는 정책이라며 학점제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권 보장인데,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과학고 건립은 성남의 교육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며 과학고 설립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현지환 희망대초등학교 학부모는 신상진 시장의 소수 특권교육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영재교육이나 특권교육이 아니라 교육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바로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52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통학로 교통사고는 아이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통행도우미’와 통학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과학고에 들어갈 예산을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은 신옥희 전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공동대표와 서향수 성남여성회 회장이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다며 ∎30년 넘은 노후 학교부터 고치고,∎ 위험한 통학로부터 정비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응 체계를 갖추고,∎3년째 정체된 청소년 복지·심리지원 예산을 확충하고,∎고교학점제가 공평하게 작동하도록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정책의 상징이 바로 과학고 설립이라며 아래의 사항은 선언했다.

 성남시는 ‘특권 교육’ 과학고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는 10만 명 모든 아이들을 위한 공공성 회복에 나서라!
 성남시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하라!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10건의 학교 신설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10월 27일 밝혔다.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는 곳은 분당중앙고와 부천고로 2027년 3월 분당중앙과학고와 부천과학고로 새롭게 출범한다. 부천과학고는 로봇 분야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분당중앙과학고는 인공지능(AI) 중심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각 15학급 300명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