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처리 방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2025.12.03.(수) 국회 앞 대로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피 © 성남피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각계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특검 구성 요구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연말 주요 입법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모두 민주당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들이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