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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사태해결 기자회견 장면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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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입장문 발표 “사측 체불 추가 통보 직후 생계비 융자 예산 바닥”
“무능한 회생관리인 교체하고 정부가 해결 방안 마련해야”
홈플러스의 임금체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국가 사회안전망까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정부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예산이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연초에 이미 바닥났기 때문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시작 단 2개월 만에 생계비 융자 사업 예산이 소진되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홈플러스 사태가 정부의 민생 정책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 예년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예산 소진... “홈플러스 사태가 주원인”
노조가 제시한 근로복지공단(공지사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예산 소진 시점은 매년 늦춰지거나 유지되어 왔다. 2023년에는 7월, 2025년에는 11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 편성됐으며, 2024년에는 예산이 남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불과 2월 초순인 7일부로 당해 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노조는 이 같은 조기 고갈의 결정적 원인으로 홈플러스를 지목했다. 노조 측은 “홈플러스가 지난 6일 상여금 및 급여 체불을 통보하며 정부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했다”며, “사측이 책임을 정부 예산으로 떠넘기자마자 예산이 즉각 고갈된 것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체불 상황이 얼마나 임계점에 다다랐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 “전국 체불 노동자들까지 피해... 범정부 대책 마련하라”
특히 노조는 이번 사태가 홈플러스 노동자들만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정부 정책의 허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적기에 지원받아야 할 전국의 다른 체불 노동자들까지 구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정부와 사법부에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설 명절전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마련 ▲자구책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무능하고 부도덕한 회생관리인의 즉각 교체 ▲타 체불 노동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생계비 융자 예산의 긴급 추가 편성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생존권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부는 무능한 경영진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개입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고갈 사태로 인해 홈플러스를 포함한 전국 체불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