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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사진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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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건과 아무 근거 없이 연계시켜 흑색선전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김 예비후보 측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무분별 네거티브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법무연수원장 출신 소병철 전 국회의원,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법조계 및 전문가 참여 법률지원단이 선거기간 위법 행위에 신속 대응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측이 전직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사건을 본인과 악의적으로 연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김병욱 예비후보 측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2월 23일 매일신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하여, 전직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장소가 김 예비후보의 거주지와 가깝다는 점, 사고 당일이 김 예비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 없이 연결했다.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마치 ‘은밀한 연관성’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대변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거주지 근접성과 시기적 우연만을 엮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적인 흑색선전이자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채증한 영상과 녹취록, 당일 후보자의 동선을 증빙하는 사진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후보를 비방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자료 채증과 수사기관 고발을 완료했으며, 이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흑색선전과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준법 선거 실현을 위해 법조인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가동 중이다. 법률지원단은 법무연수원장 출신 소병철 전 국회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23년간 판사 재직한 서울고법 고법판사 출신 이인석 변호사,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선거 기간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