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화, "신상진 시장의 ‘조건부 재난지원금’ 발표는 얄팍한 정치 꼼수"

▲자료사진 -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가 시정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피플

- "정치꼼수 그만두고 시민 1인당 10만 원 즉각 지급하라”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는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410억 원 규모 조건부 재난지원금’ 시책에 대해, 민생 고통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득만을 계산한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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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재난사태 선포’ 전제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

장 후보는 신 시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타개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전제로 달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 전쟁이나 거시경제 위기를 이유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만약 '재난사태'가 선포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떠넘기며 “정부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정치적 공격을 이어가려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과거 ‘재난지원금 반대’ 이력 가리기 위한 궁색한 변명

또한 신 시장의 이러한 모순된 행태는 과거 그의 정치적 행적과도 맞닿아 있다며 신 시장은 지난 2020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시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해 “포퓰리즘 반대” 표결을 던졌던 인물이다.

본인의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의 재난사태 선포’라는 무리한 조건을 끌어들인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자질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과거의 판단이 틀렸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민생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 “가구당 10만 원 아닌, 1인당 10만 원 지급해야 형평성 맞아”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신 시장이 제시한 ‘가구당 10만 원’ 방식은 1인 가구와 다가구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진정으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면, 모든 성남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보편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민생은 정치적 도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고물가와 경제 위기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3월 31일 중동사태 대응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재난 선포가 이뤄질 경우, 시는 즉시 관련 법률에 근거해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모두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각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