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혁명은 끝났나?!”
22대 총선이 끝났다.
표심은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에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민심의 바닥엔 870원짜리 대파로 상징되는 민생파탄이 있다.
뒤늦게 책을 봤다. 원희복 기자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탄생의 1등 공신을 문재인 정부로 보고 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왜 무기력하게 정권을 윤석열에게 넘겨주었나를 담담하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연대만이 진보개혁 세력이 자신의 진지를 공공히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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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제83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대파를 들고 투표를 촉구하고 있다. 2024.03.30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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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비서실 정치, 정치개혁의 핵심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으로 탈바꿈시킨 거짓정치, 180석의 거대 의석을 거머쥐었으나 촛불의 명령을 이행치 않은 죄과를 촘촘히 나열하고 있다.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시민운동 출신 정치인의 무기력, 학술논문 발표 분위기의 개헌 발의, 공수처 설치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총체적 검찰개혁의 실패,그로부터 역풍을 맞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취임후 37일만의 사퇴와 윤석열 사단 역성혁명 성공, 그리고 향원 수준을 넘는 가짜 지식인들 최장집,윤소영,강준만 등등의 민낮을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안탄압중지,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폐지, 역사왜곡 중단, 언론의 공정성 실현, 노동개악 페지, 성과 퇴출제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험의 외주화 중단, 쌀수입 중단과 대북 쌀 지원, 농산물값 보장, 노점 단속과 강제퇴거 중단, 장애인 등록제와 의무부양제 폐지, 청년 인권차별법 제정,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중단, 세월호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노후 핵발전소 폐기, 재벌 책임강화 등등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
문재인정부 임기 60일 남은 시점에서 전국민중행동의 평가, 성적표를 들어보자.
---- 2020년 26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많은 노동자는 불안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64만명이 증가해 공식적으로 848만명, 비공식 1,100만명에 이르고 평균 171만원의 봉급을 받는 2등 국민으로 전락..청년층은 4명중 1명이 실업자....
부동산 6억 아파트가 임기중 12억이 되고 임대업자 소유주택은 160만채. 소유규모 1위를 기록한 자는 혼자서 1,670채를 가지고 있다. 재벌그룹 총수 2020년 한해 챙긴 배당금만 1조 7,800억 상장기업 배당금중 40%는 고스란히 외국인 주주에게 흘러간다.
주한미군 주둔비 14% 인상, 이재용은 207일만에 석방,... ”
나는 묻는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왜 못했을까?
원 기자는 ” 청와대가 촛불 민중세력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 이른바 선거공학적 중도주의 전략, 좌클릭은 위험하다는 몸사리기식 태도, 그리고 임종석,조국,백원우, 한병도, 신동호 청와대 포진 전대협 세대들은 자신의 과거 문제가 제기되지 않길 바라는“ 보신주의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음지에서 통일운동, 노동운동하는 옛 동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질타하며. 일본에서 통일 운동하던 정경모 선생 고국행 좌절...
5대종단 원로들이 요청한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 요청에 묵묵부답한 대통령의 태도에 분노한다.
남북문제 또한 2018년 평창동례올림픽의 감동과 계기를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 시켰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 오게이 하지 전까지는 올 스톱하라”는 한 마디에 얼어붙었다. 임종석은 “ 외교부 스톱, 통일부도 얼음 땡.....청와대에서도 일부는 부담스러워 했다”는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부처가 아니라 청와대 핵심세력과 대통령의 의지부족이며 절실하다면 통일부 장관 경질,교체해서라고 밀어붙여야 했다. 589세대의 소심한 이중성이 문제다.”
조국 대표의 신분 세습은 면죄부를 받았나?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자.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10석을 얻었다. 조국사태의 신분세습은 면죄부를 받았는가?
광주 전라 지역, 40-50대가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왜? 윤석열이와 맞짱뜰 사람으로 보았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 위에서 밀어버린 검찰의 행태가 또다시 조국 집안을 멸문지화했던 상황이 겹쳐졌을 것이다. 조국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의 멸문지화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한 유시민의 발언이 웅변하고 있다.
조국에 대한 동정론이 퍼지고 총선에 출마해 한동훈 – 김건희 특검을 내세운 결기있는 모습에서 많은 이들이 조국 전 장관의 원죄보다 검찰독재 심판 기운이 임계점을 넘어 간 것이다.
2024년 4월 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지지도를 보면 조국 대표는 의연히 14%의 지지를 받고 있다. 와신상담이 될지, 찻잔속의 태풍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원 기자는 ”검찰개혁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과 조국 이 두 사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힘을 쓴 것이 조국이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중인가? 아니면 미완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나?
나는 믿고자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누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던 광장의 힘이 복원되지 않고는 개혁의 삽을 떠서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훈이다. 기득권화되고 ‘소심한’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할 힘은 광장에 있다. 민주노총과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장애인, 청년, 여성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광장의 힘을 진보개혁 정치가 함께 일궈야 한다. 옆에서 박수치고 숟가락 얹는 기회주의는 광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광장만이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